국정감사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출석 "물가상승시 세부담 완화 동의…공제 등 개편 필요" "김 여사 의혹, 확정판결 나오면 법·원칙 따라 처리" 노태우 일가 비자금 조사 질의에 "공정하게 하겠다" "'부모 찬스' 주택거래 탈세 의혹 엄정 검증할 것" "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첫 프로젝트…성과 있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전상우 수습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물가연동제는 공제 등 개편 작업을 같이 해야하는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저희도 현장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국회 기재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발언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엔 "적의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안도걸 "4억 금품 수수 시 최대 1억 과세" 부동산 세무조사 "탈루자만 선별 추징"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과세 의지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이 이날 추정한 김 여사의 금품수수 금액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면 약 8,000만 원, 증여로 보면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해 9,0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