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안도걸 "4억 금품 수수 시 최대 1억 과세" 부동산 세무조사 "탈루자만 선별 추징"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과세 의지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이 이날 추정한 김 여사의 금품수수 금액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면 약 8,000만 원, 증여로 보면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해 9,0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통...

국회 기재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발언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엔 "적의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출석 "김 여사 의혹, 확정판결 나오면 법·원칙 따라 처리" 노태우 일가 비자금 조사 질의에 "공정하게 하겠다" "'부모 찬스' 주택거래 탈세 의혹, 엄정하게 검증할 것" "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최초 프로젝트…성과 있을 것" 임광현 국세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전상우 수습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억원 상상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조사 계획을 세우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별관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별관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다. 임 청장은 대법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