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 공급,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 대책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진행 현황과 공급물량 이행·관리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초기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공공 도심복합,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녹지 의무 완화...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

16일 이행 점검 TF 첫 회의… 법·제도 개선 속도전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 등 5대 과제 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이 차관을 TF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