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채무 최소화 노력…재정의 역할·지속가능성 모두 염두"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본사 벽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 2018.09.0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며 "(한국)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

韓, 11개 비기축국 중 3번째로 부채 비율 높아 기재부 “경기 회복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불가피”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 이사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신 재정 모니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비교에 사용하는 지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지표다. IMF는 올해 한국의 D2 비율을 전년(49.8%)보다 3.6%포인트(p) 상승한 53.4%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의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G...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미국은행협회에서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아이엠에프가 최근 펴낸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다. 일반정부 부채(D2)는 통상 국가채무(D1)로 부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것으로, 아이엠에프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재정건전성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이다. 아이엠에프는 이 보고서에서 2029년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

'재정점검 보고서' 발표…53.4%→64.3% 기재부 "하반기 '재정구조 혁신TF' 가동"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반정부 부채(D2)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3% 수준에서 2030년 64%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를 보면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중이 2030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를 합친 것)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IMF가 예측한 한국의 GDP 대비 D2 비중은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 등 매년 상승한다. 향후 5년간 10.9%포인트 높아지는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