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 대책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또 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진행 현황과 공급물량 이행, 관리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초기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16일 이행 점검 TF 첫 회의… 법·제도 개선 속도전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 등 5대 과제 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이 차관을 TF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

이상경 국토차관 " 공급 현장 걸림돌 해소 총력" 성대야구장·위례 업무용지 예타 면제 추진 이상경 제1차관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공급 대책의 핵심인 '주택공급 확대' 이행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공급 기반 제도 정비와 공공·도심·민간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연내 입법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내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과제별 법·제도 개선과 공급 물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 수도권 공공택지 ▲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 민간 공급여건 개선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 수요 관리 등 9·7 대책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진행 현황과 공급물량 이행·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초기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

9·7 주택공급대책 점검 TF 첫 회의 주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주택공급 목표 물량 조기 달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급 기반 정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이상경 1차관을 팀장으로, 주택토지실장을 간사로 구성됐으며 논의 안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LH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공급 여건 개선 △거래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규제 완...

주택 공급확대 방안 노후청사·국공유지 등 활용 인허가 간소화, 민간공급 속도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용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 일변도’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2030년까지 7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에 땅을 파는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개혁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로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