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 9개 단지 재건축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 검토 정부가 '규제 일변도'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비사업 절차개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그래픽=임종철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공공택지 분양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된 1만6500가구 외 5000가구를 연내 추가로 분양하고 내년에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일부 분양계획은 오는 12월 발표한다. 서...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

16일 이행 점검 TF 첫 회의… 법·제도 개선 속도전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 등 5대 과제 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이 차관을 TF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