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건전성 미흡 판단…“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롯데손보 “ORSA 유예 합법…비계량평가 제재는 부당” 반발 당국 “괘씸죄 아냐…예방적 조치로 계약자 피해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조치 이유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법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롯데손보와 보험업계는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제재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사진=롯데손해보험)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 내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

기본자본 마이너스에 자본적정성 '취약' 판정 적기시정조치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도 부담 "킥스만 본 것 아니다"…리스크 관리 전반 문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권고치를 웃돌지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12.9%)에 머무는 등 자본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2021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엔 '경고등'을 켠 셈이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내렸다(11월5일).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024년 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금융위,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의결 권고 수준 130% 넘는데도 ‘취약’ 평가 롯데손보 “위법성 소지 있어…대응할 것” 롯데손해보험 본사[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비계량평가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가 된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 유예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5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중 비계량평가 항목만을 근거로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는 감독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거쳐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

금융위, 5일 정례회의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 의결 롯데손보 "비계량평가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는 부당하다" 반발 롯데손보 노조 "투쟁과 소송으로 맞설 것" 중견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롯데손보 사측과 노동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시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손보 매각 절차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경영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금융사가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사업비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보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금감원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