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산업부 국정감사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 업체에게 유리하게 합의문을 써줬단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장.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사이 작성된 합의문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계약을 따낸 한수원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뒤 작성된 합의문에 대해 민주당은 불공정 합의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진욱/국회 산자위원(민주당) :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매국 계약'으로 호도하지 말라면서, 비공개 합의문을 차라리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위원장(국민의힘) : 우리가 위원회에 의결을 해서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원전 유럽수출 교두보 큰 의미 합의문 공개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2025.10.13 [사진 =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논란이 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에 대해 ‘정상적 계약’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 대통령실 지시에 산업부 중심으로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정부는 일단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다’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13일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체코 (원전)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웨스팅하우스 비밀 합의와 관련한 한수원과 한전 이사회 회의록,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국익을 팔아넘긴 협정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지난 8월 제기됐지만, 산업통상부와 한전·한수원이 비밀유지 약정을 이유로 협약 문건 등을 공개할 수 없다...

與 "매국계약" 공세에 국힘 "합의문 공개하자" 맞불…공개 의결은 안 해 與 "尹 정부 똥" 발언에 파행…산업장관 "긴호흡서 봐달라" 수습 보고 받는 산업부 장·차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025.10.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이며 포문을 열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

산중위, 산업부 국감서 여야 충돌 김정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 있어” 국힘 “합의문 공개해 시시비비 가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저희는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에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0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 이철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산자위 국감서 여야 '배설물' 공방 여 "매국계약" vs 야 "국익 위한 계약"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당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배설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산자위는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되다 11시6분께부터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서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

민주 “매국적 협약” 공세...국힘 “공개로 시시비비 가리자” 김정관 장관 “한미 신뢰 고려해야...공개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오전 회의는 막말과 고성 속 일시 정회됐다가 오후 2시 재개해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며 전임 정부 시절 합의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

與 "매국계약" 공세에 국힘 "합의문 공개하자" 맞불…기존 입장 뒤바뀐 채 공방 민주 김동아 "尹 정부가 싼 똥" 발언에 고성 주고받다 정회 증인 채택 협의 나선 산자위원장과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2025.10.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이며 포문을 열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

“국익 고려, 공개 말아야” “국민 알 권리, 공개해야” 계약 내용 두고도 굴욕이냐, 정상이냐 평가 엇갈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오른쪽)과 문신학 차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여야, 산업부 국감서 ‘불공정 논란’ 원전 합의문 공개 놓고 ‘설전’ 與 “매국 계약” vs 野 “합의문 공개하자”…공개 의결은 안 해 산업장관 “한미관계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자부 차관,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이 방어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감은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됐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