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자산 매각 민영화, 국회 협의·여론 충분히 수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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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긴급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시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또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가 당 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들을 못 하게 또는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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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대통령의 이례적인 '긴급지시', 용산 눈치보며 기자설명회도 연기한 기재부…다시 소환되는 '추경호' 부총리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갑작스러웠고 이례적이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 기획재정부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와 함께 자료가 배포됐다. 문자에는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라는 제목만 나왔다. A4 용지 한 장짜리 보도자료의 제목에는 '대통령 긴급 지시'라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씌어 있었다. 정부 정책에 '긴급'이라는 문구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물론 정부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 이름으로 자료가 나온 것도 그렇다. 자료 배포되자, 일부 통신과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속보'가 올라왔다. 하루 기사 마무리를 준비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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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국민 세금 헐값 매각, 대통령 문제 의식" "헐갑 매각 방지 등 제도개선 준비 중" "팩트시트, 안보 분야 마무리되면 공개" "車 관세 인하 APEC 정상회의 최대 성과" [서울경제] 구윤철(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을 싼 값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 헐값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사태를 보니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을 싸게 판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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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때 세수 펑크 메우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 국유재산 중 자투리 땅 등 상당수…"개발 가치 낮아 수차례 유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 중이던 공개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진행 중이던 100여건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 절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공개 입찰 물건을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전날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공개 입찰은 잠정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국유자산이 헐값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