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타결 이후 이달 7일 또는 8일이거나 상호관세 부과한 ‘8월 7일’ 소급 가능성 문화일보 제공 한미가 지난달 29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 관한 합의문 작성, 발표를 위한 작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휴대전화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 “우리가 제안한 8. 7일 대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율 인하 시점을 7일 또는 8일로 제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측이 관세 인하 및 무관세 적용 시점을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7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의 문자에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천연자원” “항공기 부품 0%” 등의 내용도 있었다. 김...

정부, 팩트시트·MOU 마련 중…금주 가능성 대미 투자 3500억불 확정…현금 2000억불 투자처 양국 논의로 결정…美 AI 등에 활용 車·상호관세 관세 인하 시점 추가 조율 필요 정부·與, 특별법 추진…野 "비준 해야" 맞서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번 주 내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못박으며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

김용범 정책실장, 일각 우려 진화 김용범 “잠꼬대로 러트닉 불러… 관세보다 부동산이 더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말은 ‘반도체가 이번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펀드 내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니 양해각서(MOU)에 안 들어간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

韓, 자동차 품목관세 등 적용시점 '8월 7일' 소급 시도도 관측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이재명 대통령 (경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양국이 '합동 설명 자료'(JFS·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측이 막판 문서화 과정에서 자동차 등 품목의 관세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제안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하고 있어 문서화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진 찍힌 김정관 문자에서 확인 조만간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포착된 김정관 장관 문자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 결과 관련 세부 자료인 ‘조인트팩트시트(JFS)’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관세 인하 시점으로 미국에 7일 혹은 8일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공기 등 세부 품목 관세 적용에 대한 두 나라 부처별 논의가 남아있어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정부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오전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관세 인하시기를 7∼8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은 조만간 JFS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부차적인 협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연자원 등은 수용 가능해 보이나 항공기 부품 0%는 유관부서 합...

MOU만으론 법적 보장 안 되고 트럼프 서명과 美 관보 고시 필요 김정관이 차관보와 나눈 문자엔 관세 인하 시점 ‘8월 7일’ 제시한 듯 한미가 통상·안보 합의 사항을 반영해 만든 합의문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4일 발표하려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문제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안팎에서는 “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왔다. 구체적인 발표 시간까지 거론됐지만, 실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분야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관세 분야에서 마지막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계기에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등에 관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통상은 물론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인정하는 방향의 안보 분야...

양국 회담 결과 공식문서 조율 경제·안보 협력 포괄 핵심 문서 관세 관련 세부내용 조절 필요 협상팀 “협상 내용 성공적” 판단 강훈식 “대통령 긍정 답변 안해” 대통령실 “시점 정해지면 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식 문서로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세 부분 발표는 돌연 연기됐다. 안보 협력 관련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관세 협상과 안보 협력이 동시에 포함된 복합 문서인 만큼 발표 시점을 두고 세부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JFS는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축을 동시에 포괄하는 핵심 문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구 하나, 순서 하나가 파장...

김정관 "대미투자 MOU 적절한 시일 내 서명" 이달 중 기금조성 법안 발의 추진 韓 8월 소급 제안…美와 기싸움 항공기·복제약 無관세도 조율 중 관세 팩트시트 나온 뒤 MOU 체결 트럼프 관세인하 행정명령이 최종 관세협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통상당국이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인하하는 시점 등 세부 쟁점을 두고 미국 상무부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현재로선 대미 투자 관련 국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측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담기 위해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하면서 문서화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이달 법안 제출할 것” < '관세협상 문자' 확인하는 김정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