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이달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 발의” 자동차 15% 관세 이달 1일부터 적용 추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News1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부, 팩트시트·MOU 마련 중…금주 가능성 대미 투자 3500억불 확정…현금 2000억불 투자처 양국 논의로 결정…美 AI 등에 활용 車·상호관세 관세 인하 시점 추가 조율 필요 정부·與, 특별법 추진…野 "비준 해야" 맞서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번 주 내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못박으며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

김용범 정책실장, 일각 우려 진화 김용범 “잠꼬대로 러트닉 불러… 관세보다 부동산이 더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말은 ‘반도체가 이번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펀드 내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니 양해각서(MOU)에 안 들어간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

韓, 자동차 품목관세 등 적용시점 '8월 7일' 소급 시도도 관측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이재명 대통령 (경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양국이 '합동 설명 자료'(JFS·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측이 막판 문서화 과정에서 자동차 등 품목의 관세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제안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하고 있어 문서화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