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헌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정부의 낮은 감축안은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②-2 불붙은 NDC 속도 논쟁 폭염·폭우·산불·가뭄 등 유례없는 기후 재난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요즘,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구온난화 수준과 그로 인한 피해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 비례하며, 우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지 곧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입법해야 한다. 이 중요한 시점에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유엔총회의 ...

향후 탄소감축 이슈가 국가 산업 전략을 좌우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경ESG〉는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를 만나 NDC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④ 불붙은 NDC 속도 논쟁 인터뷰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둘러싼 논의는 산업구조 전환과 국가경쟁력의 향배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탄소감축은 더 이상 환경 이 슈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과제”라며 “2035년 목표만이 아니라 2050년까지 전체 이행 경로, 특히 2040년 수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단계로 2035년 NDC 목표를 마련 중이며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안 교수는 “2040년은 단순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산업구...

대한상의 및 주요 업종별 협회, 정부에 공동 건의문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전기료 상승 대책 등 병행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여수시 제공)2024.10.2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산업계는 5일 정부가 검토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안이 너무 가혹하다며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재산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정부에 '2035년 NDC 및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가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NDC, '48%' 제외 목표 근거 부족" 배출권 할당 추가 부담 5조원 예상 "현실 여건 고려한 목표 정해야"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산업계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조(兆) 단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할당량 설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산업계 8개 업종별 협회가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