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산매각 전면 중단하라"…캠코 헐값매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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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1조원대 손실" 주장 캠코, 낙찰자 리스트 국회 제출 온비드 국유재산 매각물건 철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자산공사(캠코)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감 등에서 제기됐다"고 긴급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감에서 여권은 김승원·박범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캠코 국유재산 매각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대까지 떨어지고,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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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대통령의 이례적인 '긴급지시', 용산 눈치보며 기자설명회도 연기한 기재부…다시 소환되는 '추경호' 부총리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갑작스러웠고 이례적이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 기획재정부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와 함께 자료가 배포됐다. 문자에는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라는 제목만 나왔다. A4 용지 한 장짜리 보도자료의 제목에는 '대통령 긴급 지시'라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씌어 있었다. 정부 정책에 '긴급'이라는 문구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물론 정부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 이름으로 자료가 나온 것도 그렇다. 자료 배포되자, 일부 통신과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속보'가 올라왔다. 하루 기사 마무리를 준비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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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에 “전면 재검토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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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때 세수 펑크 메우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 국유재산 중 자투리 땅 등 상당수…"개발 가치 낮아 수차례 유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 중이던 공개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진행 중이던 100여건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 절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공개 입찰 물건을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전날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공개 입찰은 잠정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국유자산이 헐값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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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건수 2022년 132건→2024년 1092건 폭증 낙찰가율은 101.8%→73.9%로 곤두박질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국유재산법 무력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허영 의원실 재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들어서도 8월까지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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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尹정부 세수결손 보전’ 지적 감정가 100% 미만 매각 절반 넘어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지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비판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한 것”이라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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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메우려 급매 의혹 YTN 지분 등도 조사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자산이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방식, 감정가 산정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 이후 현재 입찰 중인 국유자산 108건에 대한 매각을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급작스럽게 발표된 지시는 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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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왜?…제도 손질 나선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유자산'헐값 매각 논란'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최나리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죠? [기자]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3일) 오후에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