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은 美상호관세 발효일 EU처럼 소급적용받기 힘들듯 韓美 팩트시트 5일 나올수도 지난달 29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관세 인하 적용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박 차관보는 문자 메시지에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 우리가 제안한 8.7일 대신"이라고 썼다. 한국 정부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시점을 한미 관세 타결 직후인 11월 1일이 아니라 8월 7일로 소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8월 7일은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다. 당초 정부는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사진 찍힌 김정관 문자에서 확인 조만간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포착된 김정관 장관 문자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 결과 관련 세부 자료인 ‘조인트팩트시트(JFS)’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관세 인하 시점으로 미국에 7일 혹은 8일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공기 등 세부 품목 관세 적용에 대한 두 나라 부처별 논의가 남아있어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정부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오전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관세 인하시기를 7∼8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은 조만간 JFS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부차적인 협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연자원 등은 수용 가능해 보이나 항공기 부품 0%는 유관부서 합...

韓, 자동차 품목관세 등 적용시점 '8월 7일' 소급 시도도 관측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이재명 대통령 (경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양국이 '합동 설명 자료'(JFS·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측이 막판 문서화 과정에서 자동차 등 품목의 관세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제안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하고 있어 문서화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MOU만으론 법적 보장 안 되고 트럼프 서명과 美 관보 고시 필요 김정관이 차관보와 나눈 문자엔 관세 인하 시점 ‘8월 7일’ 제시한 듯 한미가 통상·안보 합의 사항을 반영해 만든 합의문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4일 발표하려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문제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안팎에서는 “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왔다. 구체적인 발표 시간까지 거론됐지만, 실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분야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관세 분야에서 마지막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계기에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등에 관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통상은 물론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인정하는 방향의 안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