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뿌리 뽑기 위한 민관 협력 감시망을 가동한다. 업종별 현장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해 기술 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제보를 통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4일 공정위는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위촉식’을 열고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감시관 제도는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이나 자료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들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위법 의심 사례를 포...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中企 기술보호 감시관' 현업자 12명 위촉 기술유용 발굴해 제보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내년 수시 조사 확대하고 조사인력 '대폭' 증원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기술탈취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발굴한 단서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현대판 암행어사 ‘기술보호 감시관’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증거 확보 지원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를 적발할 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숨은 피해를 발굴한다. 기술보호 감시관의 제...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 보복우려에 43.8% 미신고…감시관 제보 직권조사 전환 과징금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 추진…융자·소송 지원 "예방·제재·보호 등 통합시스템 마련…도덕적 해이 차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관행 근절을 위해 감시체계와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