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철강 위기 막을 K-스틸법 11월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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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기구 "이달 본회의 통과 역량 집중" 野 이상휘 "철강 산업 위기 막아낼 해법" 한국노총과 포스코노조, 금속노련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K-스틸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어기구 의원실 [서울경제] 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기구·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K-스틸법을 발의했다. 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50% 철강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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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을 둘러싸고 업계와 기후 단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산업계는 ‘경쟁력 회복’을, 기후 단체는 ‘전환의 실효성’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경ESG] 이슈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한국경제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위기에 대응할 ‘산업안보법’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탄소중립은 명분에 그치고 실질적 감축 체계가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산업계 “골든타임 놓치면 철강산업 기반 무너져” K-스틸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후 권향엽·어기구·김정재 의원 등이 보완 입법안을 잇따라 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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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의 후 석 달째 계류... "산자위 심의 지연에 골든타임 무너진다" 경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K-스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향엽(왼쪽 첫번째), 이상휘(왼쪽 다섯번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일곱번째),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기구 국회의원(왼쪽 여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대영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포스코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금속연맹이 한목소리로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철강이 무너지면 제조업의 뿌리가 함께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전환 특별법'(K스틸법)이 8월 발의 이후 석 달째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조 측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조속한 입법 및 철강산업'국가전략산업'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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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철강, 국가 안보 산업…지금이 골든타임" 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비판 포스코노조연대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K-스틸법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위원장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장은 회사가 없어져서 지금 치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노동조합연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항·광양을 비롯한 주요 철강벨트에서 중소 협력업체 휴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20~30%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닌 '국가 생태계 붕괴'로 진단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은 "정부나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