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갑작스런 공공자산 매각 금지 왜? 혼돈에 빠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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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대통령의 이례적인 '긴급지시', 용산 눈치보며 기자설명회도 연기한 기재부…다시 소환되는 '추경호' 부총리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갑작스러웠고 이례적이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 기획재정부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와 함께 자료가 배포됐다. 문자에는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라는 제목만 나왔다. A4 용지 한 장짜리 보도자료의 제목에는 '대통령 긴급 지시'라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씌어 있었다. 정부 정책에 '긴급'이라는 문구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물론 정부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 이름으로 자료가 나온 것도 그렇다. 자료 배포되자, 일부 통신과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속보'가 올라왔다. 하루 기사 마무리를 준비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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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에 “전면 재검토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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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헐값 매각’ 우려로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강원 지역 올 8월 기준 감정가 47억원 31필지 28억원 낙찰 허영 의원 “이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 국정 실패” ◇올해 8월까지 국유재산 매각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허영 의원실 재구성. 속초 조양동 소재의 한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이 28억원이 넘었지만 올해 14억여원에 낙찰됐다. 춘천 북산면 추곡리 부지는 7억9,000만여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낙찰금액은 3억9,000만여원에 그쳤다. 이처럼 올해 도내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가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4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강원 지역 국유재산 매각 낙찰가율은 59%수준이었다. 감정가 47억원의 31필지가 28억원에 매각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낙찰가율이 16위를 기록,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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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때 세수 펑크 메우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 국유재산 중 자투리 땅 등 상당수…"개발 가치 낮아 수차례 유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 중이던 공개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진행 중이던 100여건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 절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공개 입찰 물건을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전날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공개 입찰은 잠정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국유자산이 헐값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