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공청회’ 개최 서울 고가단지, 공시가율 묶어도 보유세 30~40% 늘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럴드경제=서정은·신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를 유지할 전망이다. 4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인위적인 인상이 없더라도 서울 아파트 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탓에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올해와 같은 69%, 토지·단독주택은 시세변동만 반영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5.5%, 53.6%다. 정부가 공시가율을 현행 수준으로 묶기로 한 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론이...

◆ 공동주택 4년 연속 69%로 동결 토지·단독주택도 올해 수준으로 10·15 대책 부정여론에 속도조절 국토부, 13일 공시가 공청회 개최 [서울경제]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이 69%에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3일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없이도 보유세가 40∼50%까지 오로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의 초고가 주택은 물론,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북 한강벨트 라인의 준고가 단지들도 시세 상승만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3일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 일대 1주택자 보유세가 올해보다 30∼50%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강수의 경세제민] 다시 보유세를 말하다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양당의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에서 밀려나 있었다. 오히려 완화·폐지 논의가 주를 이뤘고,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면 시대착오적이라는 시선을 보내기 일쑤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 실패 이후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해선 안 된다'라는 인식이 정치권 전반에 퍼졌다. 지난 21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후부터는 아예 부동산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하는 시장 안정화 논의는 금기가 되다시피 했다. 보유세를 둘러싼 분위기의 급반전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