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을 둘러싸고 업계와 기후 단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산업계는 ‘경쟁력 회복’을, 기후 단체는 ‘전환의 실효성’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경ESG] 이슈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한국경제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위기에 대응할 ‘산업안보법’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탄소중립은 명분에 그치고 실질적 감축 체계가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산업계 “골든타임 놓치면 철강산업 기반 무너져” K-스틸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후 권향엽·어기구·김정재 의원 등이 보완 입법안을 잇따라 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8월 발의 후 석 달째 계류... "산자위 심의 지연에 골든타임 무너진다" 경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K-스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향엽(왼쪽 첫번째), 이상휘(왼쪽 다섯번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일곱번째),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기구 국회의원(왼쪽 여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대영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포스코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금속연맹이 한목소리로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철강이 무너지면 제조업의 뿌리가 함께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전환 특별법'(K스틸법)이 8월 발의 이후 석 달째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조 측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조속한 입법 및 철강산업'국가전략산업'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포스코 노조, "철강, 국가 안보 산업…지금이 골든타임" 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비판 포스코노조연대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K-스틸법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위원장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장은 회사가 없어져서 지금 치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노동조합연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항·광양을 비롯한 주요 철강벨트에서 중소 협력업체 휴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20~30%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닌 '국가 생태계 붕괴'로 진단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은 "정부나 정치권...

포스코노조, K-스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일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K스틸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늘의 철강이 무너지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K-스틸법 입법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규제 혁신 등을 담았다. 포스코그룹노조연맹 등은 K-스틸법 통과와 함께 노사정 협의체 구성, 전기요금 감면, 탄소배출규제권 완화,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