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철강위기 막을 K-스틸법 통과시켜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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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어기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 국민의힘 이상휘·김정재 의원 등은 이날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K-스틸법을 발의했다. 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50% 철강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를 막아낼 해법이 K-스틸법이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법"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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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을 둘러싸고 업계와 기후 단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산업계는 ‘경쟁력 회복’을, 기후 단체는 ‘전환의 실효성’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경ESG] 이슈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한국경제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위기에 대응할 ‘산업안보법’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탄소중립은 명분에 그치고 실질적 감축 체계가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산업계 “골든타임 놓치면 철강산업 기반 무너져” K-스틸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후 권향엽·어기구·김정재 의원 등이 보완 입법안을 잇따라 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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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의 후 석 달째 계류... "산자위 심의 지연에 골든타임 무너진다" 경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K-스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향엽(왼쪽 첫번째), 이상휘(왼쪽 다섯번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일곱번째),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기구 국회의원(왼쪽 여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대영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포스코그룹사 노조와 한국노총, 금속연맹이 한목소리로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철강이 무너지면 제조업의 뿌리가 함께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전환 특별법'(K스틸법)이 8월 발의 이후 석 달째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조 측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조속한 입법 및 철강산업'국가전략산업'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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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철강, 국가 안보 산업…지금이 골든타임" 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비판 포스코노조연대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K-스틸법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위원장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장은 회사가 없어져서 지금 치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노동조합연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항·광양을 비롯한 주요 철강벨트에서 중소 협력업체 휴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20~30%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닌 '국가 생태계 붕괴'로 진단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은 "정부나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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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K-스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일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K스틸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늘의 철강이 무너지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K-스틸법 입법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규제 혁신 등을 담았다. 포스코그룹노조연맹 등은 K-스틸법 통과와 함께 노사정 협의체 구성, 전기요금 감면, 탄소배출규제권 완화,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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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1월 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도록 모든 역량 집중 의지 이상휘 의원, “K-스틸법은 단순한 지원법 아닌 생존법” 어기구 의원, “철강 위기는 곧 제조업·지역경제의 위기” 여야 국회의원들과 철강 관련 노동조합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호소하며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국회철강포럼이 주도해 여야 의원 106명의 초당적 동의를 받아 지난 8월 발의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노조 대표들은 “세계 주요국이 철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기술 전환, 설비 투자, 무역 보호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만 규제 중심의 선언적 정책에 머물러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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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4일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김주영·허종식·권향엽,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무소속 김종민 등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통과와 함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까지 철강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철강 산업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를 막아낼 해법이 K-스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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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기대가 실망으로…"결국 품목 싸움" 해석도 2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10.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관세는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철강업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높은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미국이 최대 철강 수출국이어서 철강업계의 충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의 미국 현지 생산 전략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된 철강제품을 생산하기까지 4~5년이 걸리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라간 철강관세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반도체 및 자동차 품목의 관세 인하 등이 이뤄졌지만, 철강은 안보 품목으로 분류돼 관세 유지 대상에 머물렀다. 통상 수개월 전 주문이 이뤄지는 철강업계 관행상 5월부터 미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