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 개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도 개정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청 [서울경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심의 규제를 완화한다. 시와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은 줄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택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은 건물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등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본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심의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줄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재산권 보호·건설경기 개선 도모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으며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60% 축소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3년마다 다시 살펴본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시민불편 해소·건설경기 활력"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서울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