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보호·재기 전과정 통합적 시스템 마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피해구제 기금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인력을 배정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들은 업계 전반을 비롯해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숨은 기술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관들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등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첫 위촉 익명제보센터·직권조사 확대 병행 추진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고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정부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기술탈취 선제 적발을 위한 감시망 강화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등 네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는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정황을 실시간 감시·제보하는 구조다.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2명이 감시관으로 참여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암행어사’ 역할을 맡...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中企 기술보호 감시관' 현업자 12명 위촉 기술유용 발굴해 제보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내년 수시 조사 확대하고 조사인력 '대폭' 증원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기술탈취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발굴한 단서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현대판 암행어사 ‘기술보호 감시관’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증거 확보 지원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