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자료 탈취 (CG)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또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도 만듭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크게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행어사’처럼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포착해 제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은 업계 전반·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하고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 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해,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감시관을 위촉했다”며 “기술탈취에 관한 전문성이 높고 중소 하도급업체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첫 위촉 익명제보센터·직권조사 확대 병행 추진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고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정부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기술탈취 선제 적발을 위한 감시망 강화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등 네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는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정황을 실시간 감시·제보하는 구조다.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2명이 감시관으로 참여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암행어사’ 역할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