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中企 기술보호 감시관' 현업자 12명 위촉 기술유용 발굴해 제보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내년 수시 조사 확대하고 조사인력 '대폭' 증원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기술탈취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발굴한 단서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현대판 암행어사 ‘기술보호 감시관’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증거 확보 지원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뿌리 뽑기 위한 민관 협력 감시망을 가동한다. 업종별 현장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해 기술 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제보를 통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4일 공정위는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위촉식’을 열고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감시관 제도는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이나 자료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들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위법 의심 사례를 포...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 수시 직권조사, 연 3회로 확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기술탈취 관련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술탈취 전담 감시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수시 직권조사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변리사나 기사·기술사 등 기술탈취 담당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시 직권조사도 연 3회로 확대한다. 또,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해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사건 처리를 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피해 입증에 부담이 큰 피해 기업 대신 가해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관련 하도급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형...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를 적발할 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숨은 피해를 발굴한다. 기술보호 감시관의 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예방·보호·재기 전과정 통합적 시스템 마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피해구제 기금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인력을 배정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들은 업계 전반을 비롯해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숨은 기술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관들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등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수시 직권조사를 실...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행어사’처럼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포착해 제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은 업계 전반·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하고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 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해,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감시관을 위촉했다”며 “기술탈취에 관한 전문성이 높고 중소 하도급업체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 보복우려에 43.8% 미신고…감시관 제보 직권조사 전환 과징금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 추진…융자·소송 지원 "예방·제재·보호 등 통합시스템 마련…도덕적 해이 차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관행 근절을 위해 감시체계와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대기업 기술자료 탈취 (CG)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또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도 만듭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크게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기술탈취 근절 위해 제도·법집행·구제지원 4대 분야 개편 단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감시·제재·입증·구제까지 전면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전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조사 능력 제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등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보완,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기술을 지키는 일은, 기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 혁신 생태계를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기술탈취를 '신고 이후 조사'가 아닌 '사전 감시-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관계단절 우려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소프트웨어(SW), 전기전자, 자동차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해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 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통해 적발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감시관은 하도급분야 최일선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기술탈취행위를 감시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

“대기업 우월지위 악용 뿌리 뽑는다” 익명 제보라인·현장 감시 확대···“보복 우려 없는 신고 시스템” 입증책임 전환·증거개시제 도입 과징금 기반 피해구제기금도 추진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4일 오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위.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공식 위촉하고 제도 시행에 나섰다. 기술탈취 예방부터 적발·제재, 피해구제·재기까지 전(全) 단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혁신 생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감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AI 전환이 글로벌 경젱과 생존의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의 기술탈취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