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연말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정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선 발의가 필요한 법안, 국회 계류 중이면서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법안, 국회 계류 중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 법안들을 분류하고, 카테고리에 맞는 법안들을 나열했다. 이중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재고용 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 방안을 폭넓게 명시해 기업의 고령자 재고용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예시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면서도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한 고령자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인 현행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 차기...

'하반기 국회 건의 과제' 제출 근로시간제도 개선도 촉구 법정 정년 연장은 신중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경총 [서울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쟁점 과제 20개를 담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규율 적용 제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도 위축하...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경총, 국회에 쟁점과제 20개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9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를 비롯해 대체근로 허용 등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에 집중한 입법 건의에 나선 경총은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을 비롯한 유연근무제의 합리적 개선과 배임죄 제도 개선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촉구했다. 경총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 과제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가 담겼다.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발표 이동근 부회장 “현장 목소리 더욱 귀 기울여야” 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에 담아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우선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법시행 이전임에도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