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경총, 국회에 쟁점과제 20개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9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를 비롯해 대체근로 허용 등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에 집중한 입법 건의에 나선 경총은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을 비롯한 유연근무제의 합리적 개선과 배임죄 제도 개선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촉구했다. 경총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 과제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가 담겼다.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쟁점 과제 20개로 구성된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영계 건의 과제는 한달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발의가 필요한 법안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계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먼저 경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최근 노조법 제2조 개정에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총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근로시간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배임죄 폐지 속도 주문 “법정 정년연장 신중접근” 손경식 경총 회장 [매경DB]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하고,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달라고 4일 국회에 건의했다. 이날 경총은 연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 사안 20개를 추려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근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가 확대되며 하청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에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근로 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배임죄와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방안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

4일 정기국회 경제활성화 과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제시해 국회에 개정을 건의했다. 배임죄 폐지는 여권에서 관심 있는 법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법시행 이전임에도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총은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부당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