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등 5대 주제 하위 법령 반도체 지원법에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 지원책 담아 금산분리 완화 법안도 포함 배임죄·상속세 개정, 형법 업무상 배임 폐지 등 요구 “성장동력 막는 규제 풀고 적재적소 지원해야”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재계가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담긴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지원법안은 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기타 5개 주제 아래 30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 등 대외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재계가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등 14개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생산적 금융 활성화·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기타 과제 등 5개 부문에서 14개 여야 공통 관심 법안을 포함해 총 30개 입법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부문에서 총 9개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다.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법안 조속 통과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경제계가 16일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실제로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

대한상의, 정기국회 맞아 여야 공통 14개 포함 30개 입법과제 건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생산적 금융 활성화·경영 불확실성 해소 목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과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 과제 중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여야 공통 관심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 지원법안 9개, 이견 없는데도 논의 지연 중"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