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건 국토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한 누적 건수는 3만44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58건이며, 주거·금융·법률 등 관련 지원은 총 4만8798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10월 전체회의서 1049건 심의…332건은 요건 미충족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15일, 22일)를 열가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481건(누계)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

국토부 “LH 매입 통해 장기 공공임대 지원…보증금 손실 최소화”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4481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17건은 적용 제외됐다. 또한 97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총 3만4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