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추가 피해자 503명 인정 LH, 사기피해주택 3344호 매입 완료 사진은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사진=뉴스1] 10월 전세사기 인정 피해자가 503명 추가되면서 누적 피해자 수가 3만4481명으로 늘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고,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적용 제외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44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 추가 인정…인정비율 63.7% LH,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제공 방식 추진 피해자 중 1만1264건 '매입 가능' 판정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열어 총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503명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피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에 달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로 신청자 10명 중 6명꼴로 피해자로 인정된 셈이다. 반면 20.2%는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

10월 전체회의서 1049건 심의…332건은 요건 미충족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15일, 22일)를 열가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481건(누계)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