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론 채택된 K스틸법...수개월째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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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국감에 밀려 심사소위 논의도 못 열어 제정법 특성상 절차·시간 소요…연내 처리 불투명 中 저가공세, 美 이어 EU도 무관세 쿼터 축소 예고 정책 공백에 ‘골든타임’ 상실…철강 생태계 붕괴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최대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 관세가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3개월째 발이 묶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며 조속한 입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전히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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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강·강관·철근 등 공급과잉 품목 선제 조정 수출문제 해소·친환경 제품 개발 속도전 업계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 “美 50% 관세·EU TRQ 해결 시급” 목소리도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관계자들이 쇳물을 생산하는 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산업의 쌀’로 통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중국 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업계 구조개편, 저탄소 핵심 제품의 고도화 등 속도감 있는 대책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한층 속도감 있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크게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수출기업 지원 및 통상대응 강화 ▷저탄소·고부가제품으로의 산업 전환(특수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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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저가 수입 차단·KS 인증 강화도 철강업계 "설비조정 방향·지원대책 담아 의미…사후조치·발전 기대" 수출 앞둔 철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은 국내 철강산업이 공급과잉과 산업 성숙으로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출혈 경쟁 양상이 나타나는 철근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과잉 설비를 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대책에서 '설비 규모 조정' 카드를 처음 꺼내며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과잉 품목 중 시장 자율적 조정 계획이 미진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자율적 조정 계획 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꼽은 생산 조정 품목은 철근이다. 철근은 연간 수입 규모가 20만t 내외로 수입재 침투율이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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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에 5700억원 금융지원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공급과잉과 관세정책으로 위기징후가 확산된 철강산업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4일 산업통상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설비규모를 조정하고, 고부가·저탄소 제품으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동시에 57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해 관세 피해기업을 돕는다. ◆정부, 철강 구조조정 3대 원칙 제시 정부는 먼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설비규모를 조정한다. 철근을 비롯해 형강·강판 등 범용재 생산을 조정한다. 관련해 정부는 '철강 설비 규모조정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경쟁력 약화 품목 중 기업 설비조정 계획이 있다면 지원한다. 시장 자율조정이 미진하다면 자율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경쟁력을 유지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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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원칙 바탕으로 설비 규모 조정…수출장벽·불공정 수입에 대응 연내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미래 유망 기술로 위기 돌파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K-스틸법으로 수소환원제철 전폭지원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재편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과잉설비 규모를 줄이는 한편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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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등 보호주의 대응…4천억원 규모 수출보증 등 지원 내년 철강 품질검사증명서 도입 추진…저가 철강재 유입 '차단' 특수탄소강 R&D 2천억원 지원…2030년까지 특수강 비중 12→20%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 축소에 나선다.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밀려드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철강 산업의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저탄소 철강재 생산 전환을 지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인천 한 제철 공장에 쌓여있는 철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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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 시동 공급과잉 해소·설비조정 유도 철강 설비규모 조정 집중…인센티브 검토 열연·냉연·아연도 수입재 대응 강화…반덤핑 등 구제 총력전 특수탄소강 R&D에 2천억 투입…차세대 핵심소재 육성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이라는 이중고에 갇힌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공급과잉 환경 속에서도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조정을 유도하는 게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도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비규모 조정하고 반덤핑 조이고 산업통상부는 4일 설비규모 조정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조정 △통상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상생협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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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 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 57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은 설비규모를 조정하고 고부가·저탄소 제품으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돼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공급과잉과 업황 침체의 여파로 관련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범용재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철강 수출 '밀어내기'로 인한 덤핑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