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세제 개편 시사 "똘똘한 한채 통제하려면 세제 작동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5.08.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서는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10.15대책 관련 라디오 인터뷰…"공정비율 상향 등 작동 가능한 요인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에게만 이점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차관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가 하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에 제약을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2년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 부분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