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양도·대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외환차손익(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에 따른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은 “국제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조세·외환·회계 분야의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맞는 과세 및 회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들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와는 달리 현금 등가물이나 외환(외국 돈으로 표현된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지니어스 법안처럼 한국도 법제화 방향을 명확히 ...

정부·한은 "자본유출 방지 위해 외환법 편입" 추진 스테이블코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으로 규제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그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국내 디지털 금융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및 자본 거래의 신고 및 감독을 위한 법률로, 단순한 외화 통제를 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규제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외국환'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해외송금·결제 등)를 법정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외환 당국의 신고 및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결을 같이한다. 한국은행은 ...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거래 중심에서 실사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제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신정욱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과거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내 기축통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결제·송금·정산 인프라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PCI)의 발행사로 국내 3대 PG사 중 한 곳인 다날의 자회사다.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백서를 전면 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전용 블록체인 ‘페이체인(PayChain)’ △결제 금융화 프로토콜 ‘페이투파이낸스(P2F)’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정산 플랫폼 △페이코인(PCI)의 소각 모델 및 유통 구조 개편 등을 담았다. 페이체인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최근 서클의 ‘아크’, 스트라이프의 ‘템포’처럼 결제 특화 체인이다. 신 대표는 “페이먼트 체인이 급부상하는 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실물 금융...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핀산협) 중소기업 무역 거래의 결제 지연, 환전 비용, 증빙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이를 실질적인 무역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기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무역 결제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세·외환·회계 제도 3축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실물 외환거래나 기존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