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한 지 1년 지났지만 반도체법 9개 여전히 처리되지 못헤 AI·RE100·금산분리 완화도 조속 처리 경제형벌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서울경제]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과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30개에 달하고 이중 14개는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내용인 만큼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AI 산업·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법안 조속 통과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경제계가 16일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실제로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

30개 입법과제 중 여야 공통 관심 과제 14개 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요구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해당 과제 중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여야 공통 관심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우선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

대한상의, 첨단산업 지원 등 30개 입법과제 건의…여야 공통 관심 과제는 14개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모습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재계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과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건의한 30개의 입법과제 중 여야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과제는 14개에 이른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6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AI 산업·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 입법이 필요한 30개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법안은 현재 국회에는 9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