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서울전역·경기 일부 '3가지 규제지역' 동시에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원까지 낮춰 세제 개편도 검토…수요 쏠림 완화 목적 "똘똘한 한 채 증여도 들여다볼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4개월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에 이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스트레스 DSR 하한선 1.5에서 3%로 높여서 차주 대출한도 10% 축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4억원 유주택자 전세대출 시 DSR 첫 적용 25억원 초과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규제 10·15 부동산대책 대출수요 관리방안.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연봉 1억원 차주의 대출한도가 최대 8600만원 줄어든다. 규제지역과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선을 1.5%에서 3%로 높이면서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약 10% 축소되는 영향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도 오는 29일부터 DSR에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내면 DSR이 14.8%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6·2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을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이상은 2억원으로 낮추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LTV도 70%에서 40%로...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토허구역 확대해 ‘갭 투자’ 길목 막는다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묶고 불법거래 감독기구 설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6·27대책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가산금리 1.5%→3%…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단계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분기부터 [서울=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오른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