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거래 중심에서 실사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제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신정욱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과거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내 기축통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결제·송금·정산 인프라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PCI)의 발행사로 국내 3대 PG사 중 한 곳인 다날의 자회사다.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백서를 전면 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전용 블록체인 ‘페이체인(PayChain)’ △결제 금융화 프로토콜 ‘페이투파이낸스(P2F)’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정산 플랫폼 △페이코인(PCI)의 소각 모델 및 유통 구조 개편 등을 담았다. 페이체인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최근 서클의 ‘아크’, 스트라이프의 ‘템포’처럼 결제 특화 체인이다. 신 대표는 “페이먼트 체인이 급부상하는 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실물 금융...

정부·한은 "자본유출 방지 위해 외환법 편입" 추진 스테이블코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으로 규제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그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국내 디지털 금융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및 자본 거래의 신고 및 감독을 위한 법률로, 단순한 외화 통제를 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규제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외국환'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해외송금·결제 등)를 법정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외환 당국의 신고 및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결을 같이한다. 한국은행은 ...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핀산협) 중소기업 무역 거래의 결제 지연, 환전 비용, 증빙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이를 실질적인 무역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기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무역 결제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세·외환·회계 제도 3축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실물 외환거래나 기존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중기 경쟁력 강화 논의 [서울=뉴시스] 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핀산협 제공) 2025.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강화'를 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과세 체계를 중심 의제로 삼아,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무역 활용 방안과 외환·관세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및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무역결제, 외환거래, 관제 적용 등 제도 정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과 다르게 세법을 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화폐와 1대1 환매가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윤택 회계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를 가치 안정성으로 꼽았다. 법정화폐와 연계돼 1대 1 환매가 가능한 만큼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금등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만큼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형태라고 강조했다. 오 회계사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과세제도 규정은 있지만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유의 과세제도는 없다"며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본질과 가치 변동성이 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세미나./사진=뉴시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조세·외환·회계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목적을 발행·유통에 두기보단 활성화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과세가 개시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문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시행시점이 3차례 유예됐다. 오 회계사는 "시행을 앞둔 과세규정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양도·대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외환차손익(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에 따른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은 “국제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조세·외환·회계 분야의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맞는 과세 및 회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들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와는 달리 현금 등가물이나 외환(외국 돈으로 표현된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지니어스 법안처럼 한국도 법제화 방향을 명확히 ...

신정욱 페이프로토콜 대표 모회사인 '다날'과 협업 통해 결제·송금·정산 서비스 구축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 중심에서 실사용 위주로 변하고 있다. 결제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신정욱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과거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내 기축통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결제·송금·정산 인프라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PCI) 발행사로 국내 3대 결제대행(PG)사 중 한 곳인 다날의 자회사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지급결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대표는 "향후 3~5년은 제도화와 기술 통합의 정착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금융기관과 빅테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급속히 확대되며 결제시장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선호가 높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

무역거래의 핵심… 기존 가상자산과 구분 강조 중기 실제 활용위해 외국환거래법 등 보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조세·외환·회계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목적을 발행·유통에 두기보단 활성화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과세가 개시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문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시행시점이 3차례 유예됐다. 오 회계사는 "시행을 앞둔 과세규정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규정을 세법에 두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3일 ...

국회 토론회서 피니버스 실제 활용 사례 발표 해외 수입업체·국내 수출 업체와 협업해 사례 증명 거래 인프라 설계, 신원 인증 등 보완 절차는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무역특화 원화스테이블코인(KORT)을 실험해 본 결과, 실시간 정산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거래 추적성 확보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유통·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에서 임정건 피니버스 CTO는 이같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거래 구조에 대한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피니버스는 이번 실험에서 해외 수입업체, 국내 수출업체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무역 내 적용 사례를 증명했다. 우선 영지식 전송 계층 보안(zkTLS) 기술을 적용해 기존 금융·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동했다. 발행인(기관 또는 개인)과 발행기관(피니버스), 수출기업(국내 수출업체), 수입기업(해외 수입업체), 거래소(스마트 컨트랙트 대체) 등 각 주체별로 나눠 거래 과정을 도식화하...

민주당 민병덕-이강일 의원 공동주최로 진행...주요 실행 의제 점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세, 유통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초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전환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 “발행·유통·회계·과세를 아우르는 종합 체계를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 단계로 나아갈 때”라며 입법·정부안 병행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해외 지급 신고·허가 절차 간소화, 과세 기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