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효과는 기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7/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동시 다발적 규제에 대해 필요시 해제도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저녁 이 차관은 KBS 뉴스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동시 지정이 과분한거 아니냐'는 질문에 "지정요건을 살피고, 시장상황과 풍선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만들었다"며 "종합적 고려해서 지정해서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규제 지속 시 생활의 불편이나 주거시장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필요시 지정 해제하거나 연장 할 것을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수요 피해가 가지 않냐는 질문에는 "서민층이나 청년 층의 실수요자들에게는 가격 폭등 등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민 수요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 LTV를 비규제 ...

10.15대책 관련 라디오 인터뷰…"공정비율 상향 등 작동 가능한 요인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와 공정가액비율,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든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가 주무부서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

“6·27 이후 거래량 줄었지만 고가 단발 거래가 시장 혼란” “서울·경기 동시 지정, 풍선효과 차단 위한 조치” “갭투자 막히면 전세 줄 수 있어…비아파트 공급할 것” “보유세 개편으로 균형 잡아야…‘부동산 계엄’ 표현 과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차관은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