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과 다르게 세법을 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화폐와 1대1 환매가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윤택 회계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를 가치 안정성으로 꼽았다. 법정화폐와 연계돼 1대 1 환매가 가능한 만큼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금등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만큼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형태라고 강조했다. 오 회계사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과세제도 규정은 있지만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유의 과세제도는 없다"며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본질과 가치 변동성이 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세미나./사진=뉴시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조세·외환·회계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목적을 발행·유통에 두기보단 활성화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과세가 개시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문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시행시점이 3차례 유예됐다. 오 회계사는 "시행을 앞둔 과세규정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신정욱 페이프로토콜 대표 모회사인 '다날'과 협업 통해 결제·송금·정산 서비스 구축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 중심에서 실사용 위주로 변하고 있다. 결제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신정욱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과거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내 기축통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결제·송금·정산 인프라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PCI) 발행사로 국내 3대 결제대행(PG)사 중 한 곳인 다날의 자회사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지급결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대표는 "향후 3~5년은 제도화와 기술 통합의 정착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금융기관과 빅테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급속히 확대되며 결제시장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선호가 높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최근 금리 인하로 주식, 채권 등은 회복했지만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가격은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억3000만원대로 최고 대비 17~18%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억6000만원 전후 약세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시장에선 금리 인하에도 유동성 확대에 걸림돌이 있는 데다 제도·정책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100% 인상 발언으로 촉발된 레버리지 강제 청산이다. 가격상승에 베팅했던 파생상품 시장에서 공포 매도로 연쇄 청산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급속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하루 5억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폭발적으로 커졌고, 손실을 견디지 못한 단기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특히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상, 유동성이 부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