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신학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합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

체코 원전 수주전 이어 사우디 원전 수출까지 압력 韓원전 수출 전반에 노골적인 자국기업 편들기 의혹 서왕진 “불공정 계약과 美정부 노골적 편들기 피해 우려” 지난 8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부지세부조사 착수식에 참가한 내빈들이 부지세부조사를 위한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한수원 제공 서왕진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해 1월 ‘원전 수출 1기당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영구 노예계약’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에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하도록 일방적,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미 관세협정과 같은 불공정 외교·통상 논란이 원전 수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3일 산업통상...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체코 원전뿐 아니라 국내 원전의 핵연료 부품까지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4월 말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열티를 포함해 원전 1기당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불공정 거래 계약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국내 원전의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권까지 주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초 작성된 한수원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체코 원전의 연료계약 종료 시, 즉 최대 2048년까지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등에 사용되는 원소재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복관' 기술은 방사선 물질의 외부 유출을...

<앵커> 지난 정부 때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불공정 합의를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합의 과정을 살펴봤더니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언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합의를 종용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7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 (24년 7월) :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난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소송이 최종 선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협조...

여야, 산업부 국감서 ‘불공정 논란’ 원전 합의문 공개 놓고 설전 與 “매국계약” 공세에 국힘 “합의문 공개하자” 맞불 허종식 “이젠 책임 공방 넘어 한미 정상급 ‘ 외교 의제 ’로 풀어야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합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산업장관 여야에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 있어” 與 “매국계약” 공세에 野 “합의문 공개하자” 맞불 공개 의결 안 하기로… 산업장관 “관세 협상에도 영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 이후 체결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수원 내부 자료 공개..."체코사업 철수하면 尹탄핵될 수 있다" 한수원·주요 로펌 '독자 원전 수출 가능' 판단...용산 외압에 굴욕 계약 한수원 측 "공식 자료 아냐...웨스팅하우스와 계약 내용 공개 어려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아 의원 페이스북]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외압을 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굴욕 계약'을 종용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굴욕적 합의와 관련한 한수원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치적 쌓기를 위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미래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버린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년 동안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 이후 맺어진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계속 추진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였다”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게 대한민국 수출의 과정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합의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문 공개로 설전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기...

김동아 "한수원·한전 이견에 산자부서 '용산 분위기 안 좋다'며 외압 가해"…한수원 "사실 아냐"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핵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우리가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체코 핵발전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 있었는데, 이를 시급히 해소하라는 정부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미국 측과 맺은 불공정 계약 조건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치열하게 소송을 이어 나가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