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총회 통해 안마 수가 인상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게 해"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해당"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게 한 대한안마사협회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안마사협회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들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수가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천351곳)가 소속된 단체로 회원 수는 9,679명입니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 겁니다. 당시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

안마사협회, 안마 요금 인상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공정위, 재발방지·시정명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 대한안마사협회에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가운데 약 84%(1351곳)가 소속된 단체다. 회원 수는 9679명에 이른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

"안마 수가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안마사협회의 '안마 수가' 일괄 인상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기존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각 구성 안마원에 통지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51조는 독점 규제를 위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이번 사례의 경우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안마 수가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협회가 이를 단체적으로 정해 구성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