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도 5일부터 실시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가로 2.5ｍ, 세로 3.0ｍ, 깊이 1.2ｍ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진은 길동사거리 지반침하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 500㎞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특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해 2015년부터 지반탐사...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며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1월~2026년12월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일부터는 전국의 굴착 공사장 70곳 대해 특별 점검 진행 전국에서 ‘땅 꺼짐’(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사전 현장 조사를 수행해 피해를 막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관에 업무를 맡겨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