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수가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안마사협회의 '안마 수가' 일괄 인상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기존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각 구성 안마원에 통지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51조는 독점 규제를 위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이번 사례의 경우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안마 수가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협회가 이를 단체적으로 정해 구성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천351곳)가 소속된 단체다. 회원 수는 9천679명이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 재발방지·통지 시정명령 부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대한안마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위는 3일 대한안마사협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사업자단체가 안마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의 끝에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한 행위에 대해 가격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오늘(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마사협회는 지난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마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야 하는데 협회가 공동 인상을 결정하고 통보했다면 결과적으로 '가격 담합'이 된 것입니다.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품질 경쟁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