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광주에 사흘간 478㎜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반침하(싱크홀)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

정부가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권으로 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턴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70곳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서 동절기 대비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조사가 확정된 총 500㎞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선 연내 지반 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며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1월~2026년12월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