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카드를 직접 꺼내 들지 않았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쓸 ‘최후의 카드’로 세금 인상을 남겨뒀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유세ㆍ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을 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직접 거론한 만큼 향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삼프로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고, 취득ㆍ보유ㆍ양도 세제 전반을...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제 카드를 검토하며 시장에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정부는 앞선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보유세·거래세 등 조정계획 밝혀 집값급등 '똘똘한 한채'에 문제의식 주택수 기준 징벌적 과세 원인 지적도 주택수 기준 과세체계 도입 등 거론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 특정지역의 쏠림 완화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드러낸 데 이어 다시 한번 ...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