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신설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 탐사를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국토안전관리원에 직권 조사 권한을 위탁해 지반 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 탐사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일부터는 전국의 굴착 공사장 70곳 대해 특별 점검 진행 전국에서 ‘땅 꺼짐’(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사전 현장 조사를 수행해 피해를 막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관에 업무를 맡겨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며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1월~2026년12월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싱크홀 막자'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 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