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왜곡·불안 조장에 개편 검토 공공 사라지면 민간 통계 의존도↑ “발표 주기 조정·실거래 이원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주간동향)’이 존속의 기로에 섰다. 실제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잦은 발표로 시장 불안·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하지만 시장 신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 지표를 폐지하면 오히려 비공식 민간 정보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관계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책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 최근 연구·작성해 제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주간동향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간동향 폐지, 조사하되 비공표, 격주 조사, 대체 수단 도입 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 주간동향을 향한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주된 비판은 낮은 정확도와 시장 왜곡 우려였다. 주간동향 조사방식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다. 전문조사원이 매주...

여 “시장 왜곡, 폐지·비공표해야” vs 야 “정책 실패 국민 눈 가리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의 폐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장에 제공되는 공공 통계의 공백과 민간 통계 난립, 정보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3년부터 작성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는 전체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 300명이 표본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표본의 매물과 호가, 실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주간동향)’이 존속의 기로에 섰다. 실제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잦은 발표로 시장 불안·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하지만 시장 신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 지표를 폐지하면 오히려 비공식 민간 정보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관계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책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 최근 연구·작성해 제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주간동향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간동향 폐지, 조사하되 비공표, 격주 조사, 대체 수단 도입 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 주간동향을 향한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주된 비판은 낮은 정확도와 시장 왜곡 우려였다. 주간동향 조사방식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전문조사원이 매주 전국 아파트 3만3500가구를 조사한다. 하지만 단지마다 매주 거래가 있지 않아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주간통계 시장 부채질 논란 정부, 폐지·비공개 가능성 시사 ‘투명·정확’ 신뢰성 제고해야 한 시민이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를 폐지하는 게 답일까.” 13년간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가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주간 통계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9월부터 붙기 시작했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자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활발한 매수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에서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20억원에 신고가 거래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점을 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지난달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통계가 집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