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대신 사업장 자율 도입 방식 근로시간 단축때 인센티브 추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검사 “윗선서 무혐의 지시” 국감서 증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이중 부담에 생존 위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인건비 폭탄” 강력 반발 주휴수당 폐지·근기법 철회·논의 참여 3대 요구안 제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주휴수당 폐지 및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4.5일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운동을 공식 발족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부의 주4.5일제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 삼중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은 버틸 힘이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 서명운동을 공식 발족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철회 △소상공인 대표의 주4.5일제 논의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안을 제...

소공연·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주휴수당 폐지 100만인 서명 강력 전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휴수당 폐지,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소공연 제공] 소상공인업계와 외식업계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 근로제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를 막기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양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이날 공동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15일 공동 기자회견 "법 적용 확대되면 소상공인은 최대 2배 임금 지급해야" 주휴수당 제도 폐지,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 등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 4.5일제 반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가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등 '친노동 정책'까지 시행되면 소상공인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