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

보유세·거래세 등 조정계획 밝혀 집값급등 '똘똘한 한채'에 문제의식 주택수 기준 징벌적 과세 원인 지적도 주택수 기준 과세체계 도입 등 거론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 특정지역의 쏠림 완화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드러낸 데 이어 다시 한번 ...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정부,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양도세 내년 5월까지 유예 종료되면 2주택부터 세금폭탄 2주택 양도차익 10억 생기면 지금보다 3억원 더 내야할 판 취득세도 지금보다 대폭 올라 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내년 선거 이후 인상 시사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적인 보유세 강화 등 세제분야에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인상시기는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