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실수요자 이동성 차단돼 '초양극화 우려" 의견도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갭투자 제한 효과 있지만 월세화 가속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숨 고르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

핵심요약 정부 서울 전 지역 3중 규제로 묶고 더 강력해진 금융 규제 더한 10.15 대책 내놔 부동산 전문가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거래 급감 불가피 예측 9월부터 완연한 서울 아파트 급등세 진정 효과는 있을듯 부동산 실수요자들 고충 커져. 임차인 전세대출도 규제해 임차인들 월세 전환 효과 커질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얼어붙는 빙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강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만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서울·경기 일부지역 사상 초유의 3중규제로 거래 급감 불가피 정부는 15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집값 안정’ 잡을까 vs ‘실수요’ 옥죄일까 “또 규제? 또또 풍선효과? 이번에도 외곽 집값 튀나”…2030대 ‘분노 폭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대책 이후 1~2개월간 ‘거래 절벽’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과열 진정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면 규제, 속도조절 신호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본격 적용, 토지거래허가제는 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3중 규제지역 확대 "한강벨트 패닉바잉 주춤" "현금 부자엔 제한적 영향…초양극화 고착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상충…사업성 악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분당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던 정비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중 규제지역 확대…한강벨트 패닉바잉 당분간 관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

[10·15 부동산 대책] 전문가 분석 "대출 없이 매입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겐 영향이 제한적일 것” “보유세 강화가 이어지면 실질적인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 차단과 고가주택 대출 억제를 통한 단기 안정 효과는 뚜렷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이 병행돼야...

갭투자 차단,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단기 매수세 억제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월세화·정비사업 지연 우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건설부동산부 =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수원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3개월가량 거래량이 줄겠지만,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에서는 현금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집값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기존 4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이어 나머지 21개 자치구가 추가 지정...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강력한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 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된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 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물건 감소 등에 월세까지 뛰며 주거비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 벨트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것"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더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는...

[10·15 부동산 대책, 강력 효과 낼까] 전문가들 "초강력 대책... 효과·우려 공존" 풍선효과 차단되고 시장은 관망세 변화 "자산가들만 거래...고가 아파트 가격 앙등" 전세 매물 축소로 주거부담은 늘어날 듯 "공급 대책 실감까지 불안감 계속될 것"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가 당분간 위축되고 가격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공급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실현하기엔 쉽지 않을 것 이란 게 중론이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의 발이 묶이며 주택 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 했다. 서울 모든 자치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