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16일 지정 효력 발생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허가 의무 부과 규제 지역 지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6·27 대출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한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오는 16일부터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체·경기 12곳 '토허구역' 25억 초과 주택, 2억까지만 대출 15억 이상은 한도 4억으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매수 허가·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단지내 연립·다세대도 규제 포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 또 초강수…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

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2년9개월 만에 규제 전면 부활…대출·세제·청약 강화, 갭투자 차단 조정·투과 16일, 토허구역 20일부터 발효…"시장 혼란·거래 침체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권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명원 김근수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