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원인데, 예산은 4억… 회계 부정 포상금 예산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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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상반기 소진 예산 부족해 지급 못한 포상금만 17억원 금융당국이 기업의 회계 부정을 제보하는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정작 포상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4억원에 불과하다. 당국이 관련 예산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러스트=챗GPT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회계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위반 규모와 신고 기여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신고 건수와 포상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한계에 이른 상태다. 회계 부정 신고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기업 내부자 제보를 통해 회계 부정을 조기에 적발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행 이후 기업 내부 정보에 기반한 회계 위반 적발 사례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됐지만, 예산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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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등 증빙자료 제출해 혐의 입증…"익명 신고도 가능" 19차 회의서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의결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9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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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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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는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내용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